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536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22상,465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932 판결
  [폐쇄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폐쇄명령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

202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  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폐쇄명령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2014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구합1424 판결
  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두22799 판결
  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1038]
  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2누3493 판결
  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도5192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893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